‘미용업자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허가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이 미용업자가 시행한 눈썹 문신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무허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I 요약입니다. 사실·일정·기준은 원문과 보건복지부·국시원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