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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한국일보· 법령2026.06.11

'비의료인 눈썹 문신' 대법원서 무죄 확정…"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AI 요약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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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입니다. 사실·일정·기준은 원문과 보건복지부·국시원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